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핸들이 덜덜 떨리는 그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 주체를 찾아야 합니다.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 일반 국도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유지사무소, 시내 도로라면 각 지자체 도로관리과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가 달린 도로가 누구 땅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사고가 나면 일단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고속도로인지 아니면 일반 시내 도로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상 신청을 넣어야 하는 입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졌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시내 도로라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 도로관리 부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포트홀 신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해서 사고 위치를 말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 줍니다. 반면 지방 국도나 한적한 도로는 관리 주체가 모호해서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니 미리 내가 사고 난 지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 두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아래는 도로 종류에 따른 보상 접수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도로 종류 | 관리 및 접수 주체 | 접수 방법 |
|---|---|---|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홈페이지 내 민원 접수 |
| 일반 국도 | 지방 국토관리청 | 국토교통부 민원실 |
| 특별시/광역시도 | 각 시청 도로관리과 | 120 콜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 |
| 시/군/구도 | 각 구청 및 군청 | 구청 도로과 직접 방문 및 전화 |
현장에서 바로 챙겨야 할 증거물은 무엇일까요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장 힘든 과정은 내가 포트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에는 포트홀에 빠지는 순간의 충격음과 당시 도로 상황이 선명하게 담겨 있어야 유리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을 때도 타이어만 크게 찍지 말고 주변 지형지물이 보이도록 멀리서 한 장, 포트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근접해서 한 장을 찍어둬야 합니다.
종종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나중에 확인하려다 영상이 덮어쓰기 되어 낭패를 보는 분들을 봤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영상을 추출해서 핸드폰으로 옮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리비 영수증과 견적서도 버리지 말고 꼭 챙겨두세요. 보상 신청 서류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그리고 피해 차량 사진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백 퍼센트 보상 받을 거라는 기대는 내려놓는 게 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100퍼센트 보상을 받아내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도로 관리 주체는 보통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나 과속 여부를 따지며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정도의 보상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가 밤에 운전했거나 비가 오는 상황이었다면 보상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포트홀로 휠이 굴절되어 신청해 봤는데 도로가 이미 파손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70퍼센트 정도만 보상받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지루합니다.
접수하고 나서 보상금이 입금되기까지 짧게는 두 달, 길게는 반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보상을 거부한다면 검찰청 내에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자차 보험을 사용하고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내 보험료 할증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수리비가 소액이라면 차라리 지자체 민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전체 가격을 다 보상해주지 않고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 실망이 적습니다.
포트홀 사고는 예방이 무척 어렵지만 비 온 뒤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히 두는 것만이 답입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귀찮더라도 증거를 꼼꼼히 모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보상 과정이 복잡하고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내 차를 고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도로 위의 지뢰를 잘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