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로에서 출차 중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 진입로에서 출차 중에 사고가 나면 보통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보다 나가는 차량에게 더 높은 과실이 매겨집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도로를 달리는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70% 대 30% 비율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노면 표시 상태에 따라 이 수치는 얼마든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와 공공 … 더 읽기